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달라진 점 한눈에

[ 목차 ]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휴직’은 필수 제도지만, 여전히 아빠들의 참여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아빠 보너스제’의 경우,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아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2025년 5월, 고용노동부가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고, 7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되면서, 육아휴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원래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 도입됐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빠들이 육아휴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가정 내 돌봄을 균등하게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이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제도 종료 이후에도 과거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던 근로자가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만 지급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4년부터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2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핵심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었음.

입법예고 기간은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진행되었으며, 국민 누구나 전자우편·우편·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 가능.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심의·의결.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부터 소급 적용이 확정되어, 이미 올해 초부터 육아휴직 중인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1. 경제적 부담 완화
● 급여 격차로 인한 손해가 사라져, 육아휴직을 끝까지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한쪽 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을 완화해 가계 안정성을 높입니다.

2. 맞돌봄 문화 확산
●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지면, 육아와 가사 분담이 보다 균형 있게 이루어집니다.
● 이는 부부 관계 만족도와 가족 전체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형평성 강화
●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급여가 달랐던 불합리가 사라집니다.
● 제도 신뢰도가 높아지고, 육아휴직 사용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근로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4. 근로자 권익 보호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직장 내 불이익이나 경력 단절 우려가 완화됩니다.
●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직장에서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5. 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
●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업들도 인사·근무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하게 됩니다.
● 이는 장기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 확대로 이어집니다.

6. 저출산 문제 완화 기여
● 경제적 이유로 출산과 육아를 미루던 부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대상: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엄마·아빠 구분 없음)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사업장 인사 담당자 경유

●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상임금 산정자료 등

● 문의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 7446)

📌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 반드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순서가 확인되어야 혜택 적용 가능

● 상한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고용보험 공지를 확인 필요

●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닙니다. 첫 3개월 이후 급여 하락으로 육아휴직을 포기했던 아빠들에게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조치입니다.

이 변화는 가정 내 역할 분담과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는 부부 관계뿐 아니라 자녀의 발달과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또한 기업도 제도 개선에 맞춰 유연근무제나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번 변경 내용을 꼭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육아는 함께할 때 더 행복합니다. 이번 제도가 그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