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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까지…최저임금 결정은 단지 ‘정부가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생계, 경영, 소비 패턴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죠.
2025년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2026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2025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며,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지난 회의까지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 📢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및 2026년 협상 현황 정리
📍 이번 회의, 어떻게 진행됐을까?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총 27명이 참석했어요.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각자의 2차 수정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는데요. 서로의 입장차는 여전히 컸고, 결국 결론은 나지 못했습니다.
●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보다 조금 낮춘 14.3% 인상률, 즉 시급 11,460원을 제안했고,
● 사용자위원 측은 0.1%포인트 올린 0.4% 인상률, 즉 시급 10,07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서민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 경영계는 “지금 경제 상황에서 인상은 어렵다”고 맞섰죠.
회의는 오후 내내 이어졌지만, 결국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동계 vs 사용자 측 |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 얼마나?
구분 | 1차안 | 2차안 | 최저시급 |
근로자위원 ( 노동계 ) | 인상률 14.7% | 인상률 14.3% | 11,460원 |
사용자위원 ( 경영계 ) | 인상률 0.3% | 인상률 0.4% | 10,070원 |
🔍 근로자 측은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증가를 근거로 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고
🧮 사용자 측은 영세업자,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실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외부 반응 | “소상공인은 더 이상 감당 못해요”
회의 직전,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그들의 목소리는 간단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입장 역시 사용자위원 안에 반영되었고,정부와 공익위원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 : [ 다음 뉴스 -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
⏰ 법정 시한은 코앞 | 6월 29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6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결국 7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조율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향후 일정 | 최저임금, 언제 결정될까?
● 다음 회의 일정: 2025년 7월 초 예상
● 법정 제출 기한 초과 가능성: 매우 높음
●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여부: 향후 결정의 핵심
과거 사례를 보면,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7~8차 회의를 거쳐결론을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8차 혹은 9차 회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1. 근로자
● 생계비 개선 여부
● 저소득층 노동자의 노동 의욕 유지
2.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인건비 부담 심화
● 감원, 영업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 가능성
3. 전체 경제
● 소비 진작 or 위축
● 경기 회복에 미치는 영향
💡 최저임금, 숫자 하나가 아닌 사회의 온도계
이번 제7차 회의 결과를 보면, 단순한 수치 싸움이 아닌 가치와 현실의 충돌이 드러납니다. 누구의 입장만 옳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근로자
● 운영이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공익위원과 정부
이 모두가 현실이며, 해답은 결국 사회적 합의와 설득력 있는 중재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마무리 | 최저임금,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고민할 때
이번 7차 회의에서도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생존권, 사용자에게는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누군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제 공익위원의 조정안이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앞으로 열릴 8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중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에 따라 우리 모두의 삶에 작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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